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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News 유튜브영상 캡쳐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사법개혁의 속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강요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이 야밤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5년간 지속될 경우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파괴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과거 대통령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며 즉각 맞받아쳤다.

또한 기존 사법부가 내란 단죄를 방해하는 방패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희대 사법부’ 등 사법 신뢰 문제를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등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하며 법안 처리의 명분을 강화했다.

결국 민주당의 신속한 법안 추진 의지와 국민의힘의 강력한 저지 움직임 속에서 정국은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