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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7월 임명된 KBS 이사 7명이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에서 국민의힘 몫 KBS 이사 7명을 추천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이 추천을 토대로 이사들을 곧바로 임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은 해당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KBS 전·현직 이사들이 대통령과 당시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임명 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명 가운데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이사 추천 의결이 이뤄졌다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이어 조숙현 전 KBS 이사가 해당 이사 7명의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며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이사들은 이사회 참석을 포함한 모든 이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집행정지 기한은 임명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 취소 판결을 수용하겠다며 항소 포기서를 제출해 사건이 1심에서 확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임명 취소 대상 이사들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