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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뉴스영상캡쳐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두고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방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지역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사지로 내모는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을 해소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작 문제를 야기한 쿠팡의 불공정 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 속에 유지돼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틀만 흔들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추귀성 서울상인연합회 회장, 서장열 인천상인연합회 회장,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황규훈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순간 신선식품과 생필품이라는 마지막 생존권마저 대기업에 넘어가 지역상권이 도미노처럼 붕괴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은 쿠팡의 독주를 막는 대안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를 가장 먼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영업시간이 겹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새벽에 집 앞까지 배송이 이뤄지면 소비자가 시장을 찾을 이유가 사라진다”며 “관련 법안이 추진된다면 상인들은 대국민 성명 발표는 물론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논의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회장은 “어떤 정책이든 실행 전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와 납득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쿠팡을 잡으려다 상인들이 먼저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은 경제 민주화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의 성장은 거대 자본에 의한 골목상권 침탈과 노동자, 배송 인력의 희생 위에서 이뤄졌다”며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