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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환경국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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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식품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 식품관련 분야에서 새롭게 바뀌는 제도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분야에서는 주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되어 1월부터는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이는 표시관리 기준이「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서「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 근거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 식품 등의 표시기준 (‘14.1.1. 시행이나 1년 간 유예기간을 둠)
※ 원재료 표시 : 원재료 명 3가지 표시(물과 일부 첨가재료 제외) → 모든 원재료 명 표시(물 포함)
식품용으로 제조‧수입된 식기, 일회용장갑 등 기구에 대해서 소비자가 올바르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 표시가 1월부터 의무화된다. 2015년에는 칼, 가위 등 금속제 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무화를 시행하고 2018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15) 금속제 → (’16) 고무제 → (‘17) 합성수지제 → (’18) 종이제 등 7종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1월부터는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1월 중 시행된다.
시흥시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식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일정
분야
정책
주요 내용
1월
식품
○주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적용
·주류안전관리 업무 이관(국세청→식약처)으로 주류 표시 관련 사항은 식품위생법에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규율
1월
식품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에 대한 식품용 문구나 마크 표시 의무화
1월
식품
○고질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처분 강화
·과태료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최고액 까지 가중
1월
식품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완화
·소규모 도축장 개설을 위한 시설기준완화 및 양계장 사육시설을 이용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허용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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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떠오르는 첫 해는 차 한 잔과 함께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황문성)는 소래산 입구에서, 을미년 첫해를 맞이하려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에게 차를 나누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차 나눔 봉사」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도 20여명의 대야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했으며, 떠오르는 2015년의 새해에 각각의 소망을 빌어보려는 부지런한 이들을 위해 따듯한 차 한잔과 덕담을 나누었다. 한 시민은 ‘작년에도 소래산 오르면서 이렇게 차를 얻어마셨는데, 올해도 또 만나게 되니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황문성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이렇게 주민들께 차 한 잔 건네며 인사를 나누면 우리 스스로도 새해를 힘차게 보낼 활력을 얻는 기분이다”라며 “올해는 더욱 주민들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겠다.”며 2015년 을미년을 여는 포부를 밝혔다.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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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소년들의 행복한 꿈 찾기
시흥시청소년수련관(관장 이덕희)은 지난 05월 학교연계 및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시흥 관내 초, 중, 고등학교 23개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연계 진로교육 및 체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진로캠프, 창의적 체험활동, 예절교실, 방과 후 체육, 고3청소년프로그램 등 올 한해만 약 1만 7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평소 수련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정왕, 연성권을 중심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결하였고 프로그램의 질 적인 면에서도 청소년들이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올해 시흥시 3개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한 가운데 시흥은행 중학교와 손을 잡고 적성선택, 체육활동, 수영수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축제형식의 자유학기제 발표회 및 1학년 350여명이 3일에 걸쳐 직업체험, 진로특강, 클래식, 마술공연관람 등 자신의 꿈도 찾고 재미도 더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년에도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참여에 대한 욕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련관 주변 학교뿐만 아니라 정왕, 연성권 청소년들이 수련관 접근성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질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한해는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역량이 강화되는 청소년소통 정부 3.0의 2014년 이었다면 2015년은 지역 안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인적, 물적 네트워크 활성 화 및 허브역할에 더욱 충실할 계획이다.
2015 학교연계 및 기타 청소년활동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초 프로그램 안내 리플렛이 각 초, 중, 고등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며,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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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자율적 내부통제’운영 우수부서 선정
수원시가 행정효율성 향상과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 부서를 선정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오류를 시정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이 있다.
시는 부서별 활동실적을 실무위원회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원시 건축과, 교육청소년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와 권선구청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우수부서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하고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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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선샤인(SUN SHINE) 사업 종합계획 수립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범죄에 취약한 공원, 뒷골목, 외곽길 등을 밝게 비추고 어두운 환경을 정비하는 '선샤인(SUN SHINE)사업'을 올해부터 향후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중복투자, 조도 표준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1·2차 검토보고회를 거쳐 모두 520억원이 투입되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선샤인 사업은 조명·환경·밀착감시를 골자로 우선 올해 CCTV 1천546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향후 4년간 모두 2천591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들 CCTV가 설치되면 기존 3천932대를 합쳐 시내에 설치된 CCTV는 모두 6천523대로 늘어나 범죄에 취약한 시내 곳곳을 그물망처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올해 1만3천266개 등 향후 4년간 4만7천40개의 가로등·보안등·공원등·경관등을 기존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휴가나 외유 등으로 거주자가 장기간 출타 중인 빈집을 보호하기 위해 타이머 등을 대여하는 '스마트 안전등불사업'을 시행하고 건물이나 버스정류장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LED건물번호판사업과 친환경 버스정류장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구도심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마을르네상스사업, 시 외곽 둘레길인 수원 팔색 길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건사고가 많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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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사문화 발전유공 우수기관에 선정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2014년 장사문화발전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수원시연화장을 통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화장지원, 고인과 추모객을 위한 추모음악회 개최 등 장사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장사문화 조성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아 2014년 장사문화발전 유공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연화장은 지역주민과 시가 님비현상을 해결한 모델로서 승화원(화장장), 장례식장, 추모의집(봉안당), 자연장, 유택동산 등이 고루 갖춰 최고의 종합장사시설로 인정받고 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6300㎡ 규모(20000위)로 정원형태의 자연장을 조성해 ‘인간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 보낸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신 장례문화를 전파하며 선진장사문화와 정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장사문화사업을 전개해 장사시설 이미지 개선과 장사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4월부터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을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예정이다.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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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 모집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통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2015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을 모집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단열공사, 창호 교체공사 등 에너지 성능 개선에 필요한 공사비를 일부 지원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수원화성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은 신축의 경우 총 공사비의 1/2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건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 및 다가구주택 또는 상가주택의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내달 2일부터 27일까지이며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의 공고/고시/입법예고 메뉴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청 건축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 대상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우선 지원지역, 건축물 노후도, 녹색건축물 조성 기여도 등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다.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1년에 2회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건축과(☎228-3373, 337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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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을미년 신년참배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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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도 차량등록사무소 개소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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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5년 시무식 가져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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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시장, 구제역 방역현장 철통방역 당부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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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15년 달라지는 제도 대 시민 홍보
용인시는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시 홈페이지에 2일 게시했다.
시민들에게 복지, 경제, 환경 등 각 분야의 새로운 시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게시 내용은 일반행정, 경제, 문화․복지, 농정․축산, 보건․환경, 도시․주택, 교통 등 7개 분야에서 달라지는 관계법령이나 제도개선 등이다.
복지분야에서 달라지는 대표적인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최저 생계비 기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새해부터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존 163만 820원에서 166만 8,329원으로 2.3% 인상된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이 용인시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된다.
보건분야에서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된다.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무료 지원되는 정기예방접종은 기존 13개 항목에 소아A형 간염이 추가돼 14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기존 소득 50%이하에서 65%이하 가정까지 확대된다.
경제 분야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상향하고, 8시간 기준의 일급도 4만1,680원에서 4만4,640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청년층 대상으로 정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 구직자 아카데미 사업이 처음 시행된다.
농정․축산분야에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직불금 지급단가는 평균 100만원/ha으로 인상되고, 기존에 지목 및 품목제한이 있었던 밭 직불금은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축산 분야의 육성을 위해 돼지․돼지고기이력제가 전면 실시되고 축사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환경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천톤 이상 업체, 2만5천톤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용인시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경기도 84개 업체 중 39개소가 해당된다.
도시주택분야에서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이 10~20%까지, 용적률은 10~300%까지 상향 조정되며, 제1종 주거지역내에 다가구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등 용도지역 내 입지 가능한 건축물 종류도 크게 완화된다.
이외에도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이 신설돼 소유자나 관리자의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각 분야에서의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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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이웃 보듬는 사랑 열기 ‘후끈’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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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5년 새해 해맞이 행사 열어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새해 첫날, 독산성과 세마대지 정상에서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해맞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곽상욱 오산시장, 안민석 국회의원, 문영근 오산시의회의장, 시의원 등 내빈을 비롯해 지역사회 단체장, 일반시민까지 총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미년 새해 첫 일출을 보며 21만 오산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오산문화원(원장 임명재)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는 해맞이 전(前) 참석자들이 독산성 입구에서 세마대지 정상까지 힘차게 걸으며 건강한 산행으로 그 시작을 열었다.
이어 세마대지 행사장에서는 사물놀이, 일출 퍼포먼스, 성악, 난타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곽상욱 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의 축하 메시지 낭독이 이어졌고, 마침내 새해 첫 해가 떠오르자 참석자 모두가 새 출발을 다짐하는 힘찬 함성과 함께 새해 소망을 적은 2,015개의 풍선을 띄우며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신년 축하메시지를 통해 “2015년 새해를 맞이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과 활력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뜻하는 대로 성취하시길 기원한다.”며 “오산시가 새해 사자성어로 정한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뜻처럼,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올 한해도 시민들의 뜻을 모아 부지런히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곽상욱 시장은 해맞이 행사 후 간부 공무원들과 현충탑으로 이동해 순국선열들에 대한 신년 참배를 하고 새해 오산시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다.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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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요트클럽 운동부 창단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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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희망 두드림 복지상담실’운영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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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우수단체 표창 및 인센티브 수여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 전반(3개 분야 25개 지표)에 대하여 재정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 제도로서 금번 재정분석 결과 16개 기관(광역 4, 시군구 12)을 우수단체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안산시는 재정건전성·효율성·재정운용노력분야 중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분야에서 최우수인 ‘가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지속적인 채무상환 관리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민간이전경비 예산절감노력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강화 등 계획성 있고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였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재정분석결과 우수한 재정운영으로 인센티브 3천만 원을 받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1억여 원 인센티브 수여가 예정되어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운용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게 됐다.
최종재 예산과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세입확충과 세출 절감을 통해 향후에도 시의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주고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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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안산시장 뉴질랜드 타우랑가 방문성과 보고회 가져
이정수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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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평택호 새해맞이 행사 인파
이정수
20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