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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100% 인상’ 파란불
지역자원세 화력발전분(이하 화력발전세) 세율이 100% 인상될 전망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화력발전세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안행위를 넘은 개정안이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도내 화력발전세는 165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100%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516억 원에서 1032억 원으로 늘어난다.
증가 세입은 화력발전소 인근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건강검진 등 주민 건강권 확보 사업 추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 의원은 대표 발의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안행위를 잇따라 방문해 협조를 구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특히 8일 열린 국회 안행위 소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서기도 했으며,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 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화력발전세가 정부 인상안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약속했다.
개정안의 통과에는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완구(부여‧청양) 원내대표와 김동완(당진) 의원, 금산군이 고향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 등의 정당을 초월한 활동도 힘이 됐다.
도 역시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성사를 위해 도민과 학계의 의견을 모았으며,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전국 12개 시‧도 및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특별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화력발전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32만 7970Gwh(2012년 기준)로 전체의 64.6%를 차지, 원자력(15만 327Gwh‧29.6%)과 수력발전(7652Gwh‧1.5%)을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은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연간 11만 478Gwh를 생산, 국내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의 34.7%, 1위를 기록 중이다.
김흥식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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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현장 방문
김흥식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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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제조분야 투자 첫 유치 성공
김흥식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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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율곡중학교,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서 진로체험 학습 가져
김현구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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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실리콘밸리로”
농촌진흥청(이양호 청장)은 9일 전라북도를 농생명산업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기 위한 ‘전라북도 농생명 연구협의체’를 출범한다.
이 연구협의체는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국책연구기관 등 모두 24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전북 소재 7개 대학교와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발전연구원 등 전북지역 공공기관 5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전북 내 정부출연기관과 aT전북지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참여한다.
연구협의체는 연구기획·협력분과, 신성장동력분과, 특화품목육성분과, 사업화촉진분과 등 4개 분과로 운영한다.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해 기관 간 현안과 성과 정보를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들과 융합·복합의 신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등 농생명 연구 개발의 중심을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이양호 청장은 “전북의 행정기관·공공기관, 전북 소재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 농생명 관련 기관의 연구 역량을 모아 농생명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라며, “농촌진흥청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전북이 농생명 산업의 중심에서 지역 내 산·학·관·연의 소통 채널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지묵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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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고, ‘우리축산물 학교급식 우수학교 선정’
이명재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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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고장의 역사와 전통 배우고 왔어요”
고재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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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서울시에서 최고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서울시가 실시하는 교통분야 인센티브 평가인 ‘사람이 우대받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년 동안 자치구가 추진한 교통수요관리, 주차환경 개선, 보행자전거친화도시 조성, 교통안전 및 질서 확립 등 11개 항목, 22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마포구는 주차환경 개선 분야에서 소규모 자투리땅 3개소,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한 12동 47면에 주차장을 새롭게 확보하며 주택가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중국인 관광버스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수동93-35 외 3필지에 관광버스 주차 10면을 확보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분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홍보를 펼친 결과, 350여개의 일반 및 대형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에 공감하고 참여를 신청했다. 교통유발 부담금도 30억 800여 만원을 징수하며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했다.
또한,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인 나눔카 분야에서 구청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등 9개소에 신규로 주차 면을 확보한 점도 고평가를 받은 한 요인이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말마다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혼잡했던 홍대 앞 ‘어울마당로’를 보행자전용거리를 시작하자 관광객과 주민 양쪽의 호평을 받았다.
그밖에도 특수시책으로 난지 생명길 길트임, 연남동 건강 걷기대회,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RFID 시스템을 활용한 직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펼치며 교통수요 관리와 보행자 친화도시 조성에 힘을 쏟았다.
강창수 교통행정과장은 “승용차보다는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교통 환경을 만들고 우리 구 주차환경이 더욱 나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태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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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부합동지도단속
광주광역시는 금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음식점 등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합동 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기존 단속반에 경찰(자치구별 1명씩)을 추가로 지원받아 5개팀 총 43명으로 구성, 9일 서구 야간 단속을 시작으로 자치구별로 16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중 그동안 단속에서 나타난 고의성 높고 반복 지적된 음식점, pc방 등 업소다.
이번 단속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운영되는 점도 안내할 계획이다.
▲음식점 단계적 금연구역 시행 : 150㎡이상 음식점(2012.12.8.부터) ⇒ 100㎡이상 음식점 (2014.1.1부터) ⇒ 모든 음식점 (2015.1.1.부터)
지도 단속 시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상원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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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한 여성친화 4년, 그리고 함께 할 미래”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4년차로서 그동안 추진성과 분석하고 향후 시민과 함께 할 방향 토의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주최하고 시흥시가 후원하는 『여성친화도시 4주년기념 포럼』이 2013.12.03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서포터즈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였다.
금번 포럼은“시민과 함께 한 여성친화 4년, 그리고 함께 할 미래”이라는 주제로 시민과 함께 한 여성친화, 그리고 함께 할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개최 되었다. 주제발표는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4년 성과와 과제”로 경기도가족 여성연구원 안태윤 연구원이 “시흥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과 성과”로 양흥석 여성친화도시 팀장이 “시흥 여성친화도시 4년간의 민간 협력사업과 성공사례”를 주제로 고본주 여성친화도시협의 부대표가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와 연계 그동안 여성친화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김혜경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컨설턴트,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장, 김순분 가족여성과장이 함께 패널 토론에 참여하여 불꽃 튀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아울러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에서 2014년 공모사업 시민교육 “소셜 미디어 교육”을 수료하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에서 직접 제작한 “시흥 여성친화도시 홍보 동영상”도 주제발표에 앞서 진행 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시흥시 관계자는 금번 포럼을 통해 그동안 지역에서 여성친화 도시로서의 추진성과를 알림과 동시에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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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안제도 활성화 대통령표창 수상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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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은 내 돈?... 6억여 원 횡령 법무사 사무장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석)는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객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갚아야할 대출금을 상환(일명 대환대출)하는 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이 맡긴 6억 3,300만원을 횡령하여 빚 갚는데 사용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법무사 사무장 석 某씨(35세, 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하였다(12.4자 구속)
경찰 조사에 따르면 10여 년간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해 온 석 某씨는 2014. 2월부터 법무사 심 某씨를 고용하여 용인시 기흥구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오랜 사무장 경험으로 ○○은행 구성 지점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객들이 대환대출을 하거나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담보물건 근저당설정 등기 절차를 대행하는 등 서울·경기지역의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빚이 15억여 원에 이르러 고객이 맡긴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빚잔치를 하여 오다가 더 이상 돌려막기가 어렵게 되자 지난 7. 17일 고객들이 맡긴 6억3,300만원을 개인계좌로 빼돌려 일부는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석 某씨는 가족에게 골프 치러간다 하고 집을 나왔다가 경찰이 차량(외제차량 2대 등 4대)까지 수배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현금 8,000만원을 인출하여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휴대폰과 차량을 버리고 부산 등지로 도망을 다니다가 지난 12. 2 자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이 고객 대환대출, 담보대출의 근저당설정등기 업무를 업무협약을 맺은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처리하고, 고객도 이 법무사 사무소를 믿고 부가적인 채무변제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이번과 같이 거액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무사협회 보증보험 금액만으로 보상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다 안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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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로 그리는 희망스케치”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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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수원박물관대학 수료식 개최
제11기 수원박물관대학 수료식이 9일 수원박물관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4일부터 시작한 제11기 과정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네 번째 주제인 ‘근대화 물결 속 수원’으로 진행됐다.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커다란 변혁기를 맞은 한국이 일제치하 식민통치의 시대를 거치면서 근대화되는 과정과 수원과 수원사람들의 모습을 사회 전반적으로 총망라했다.
강좌에서는 수원이 역사적으로 유수부가 있던 중심 도시였고 일제하에서도 교육, 상업, 농업, 교통 등의 거점으로 근대화가 빨리 이뤄진 도시였으며 일제에 대항해 독립운동을 가장 격렬하게 했던 도시 중의 하나였던 점을 강조했다.
강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수원박물관대학의 강좌를 통해 그동안 막연했던 수원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깊은 애정을 갖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이 수원박물관대학 강좌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박물관대학은 학계의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8회의 이론 강의와 1회의 현장답사로 진행된다. 내년 제12기 강좌는 4 ~ 6월에 진행될 예정으로 3월에 수원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한다.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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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 연구원, 2014년 연구 성과 보고회 개최
수원시정연구원(원장 손혁재)은 9일 오후 수원시청 중 회의실에서 ‘문화도시 수원, 건강한 도시 수원’이라는 주제로 연구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수원시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손혁재 수원시정 연구원장을 비롯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총 2개 세션(Session)으로 구성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성과 발표와 더불어 관련분야 공직자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문화도시 , 미래도시 수원’을 주제로 수원시정연구원 송화성, 최지연, 허현태 연구위원이 각각 ‘문화도시 수원을 위한 기초연구’, ‘수원의 문화적 공간해설을 위한 기초연구’, ‘특화가로를 위한 건축물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조석환 수원시의원,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변미리 서울연구원 센터장, 조성면 수원문화재단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통합도시, 건강도시 수원’을 주제로 김도영, 강은하, 이영안 연구위원이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 ‘수원시 (초)미세먼지 특성평가’, ‘수원시 여성 사회참여 지표 기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백종헌 수원시의원, 나성은 이화여대 교수,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본부장, 송원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고 수원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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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4 송년음악회 개최
저물어 가는 한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2014 송년음악회’가 오는 31일 수원SK아트리움에서 열린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31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김대진 수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지휘로 김덕수패 사물놀이, 피아노 김철웅, 첼로 문태국, 뮤지컬 배우 김보경의 다채로운 협연이 펼쳐진다. 또 수원시립교향악단 및 합창단, 난파소년소녀합창단 등 국내 정상급의 연주자가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2015년 1월 1일 0시에는 화성행궁광장 앞 여민각에서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타종행사가 열린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저녁 10시부터 수원 화성행궁광장에서는 아듀 2014!제야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작년과 달리 좌석예약제로 운영된다.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www.suwonskartrium.or.kr)를 통해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인 4장에 한해 예약(만 5세 이상)할 수 있다. 좌석권 교환은 공연 당일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야행사는 120만 수원시민과 함께 저물어 가는 2014년 갑오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 새 소망을 수원시민과 함께 염원하는 소통의 첫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수원시 문화관광과 예술 팀(☏228-2472)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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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영어회화 서비스 지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외국어회화 전문교육기관 U Education(대표 정원석)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원시 저소득 아동에게 무료영어회화 교육을 지원한다.
협약을 통해 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 20명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필리핀 현지 전문 강사와 일대일로 연결하는 영어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어회화 서비스는 이달 말부터 내년 5월까지 주2회 제공되며 화상영어는 1회 20분, 전화영어는 1회 10분간 진행된다.
김주호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지속적인 지역자원발굴로 관내 저소득 아동에게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U Education은 전화, 화상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회화 전문교육기관으로 원어민 TESOL 전문 강사를 180명 확보하고 LG그룹에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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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2월 자동차세 390억 원 부과
수원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만2281건 39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7억이 증가한 것으로 광교 및 서 수원 지역 신규아파트입주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풀이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영통구가 116억 원으로 가장 많고 권선구와 장안구가뒤를 이었으며 팔달구가 64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1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대상으로부과되었으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ARS, 스마트폰,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할 경우는 수수료 3.8%를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며 3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지방세 ARS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납세자가 전화(031-228-3651)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 후 납부할 지방세내역과 납부 가능한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후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228-5298, 권선구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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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제225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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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복지분과 워크숍 개최
이정수
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