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폐기물 상세 처리현황(7월 31일 기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 톤*(45.7%)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 25톤 트럭 2만 2,000대에 해당하는 물량
이는 지난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 6천 톤을 이미 초과한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로 보인다.
* 일일 상황보고, 매주 현안점검회의(차관 주재), 지자체 부단체장 영상회의 등
현재까지는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되었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산)’도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 120.3만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으며,
구 분 | 계 | 방치폐기물 | 불법투기 | 불법 수출 |
발생량 | 120.3 | 85.9 | 31 | 3.4 |
처리량 (처리율) | 55.0 (45.7%) | 36.9 (43.0%) | 16.5 (53.3%) | 1.6 (47.1%) |
처리량 55만 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 5천 톤(80.9%), 이행보증 7만 5천 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 톤(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41.9만톤) > 경북(4.3만톤) > 전북(3.6만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백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또한, 처리율로는 광주(100%)>전남(74.7%)>서울(71.8%)>경기(61.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울산(0%),강원(0.02%),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span>시․도별 상반기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만톤)
편집 2025.12.19 [22:34] | 발행호 [3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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