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부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다.
다만,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중이다.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 시범 적용(‘19.1.14일~)을 한다. 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보험, 금투, 여전 등 全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예정이다.
’20년으로 예정된 신용점수제 全 금융권 확대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담팀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kick-off회의를 지난 5일 개최했다.
전담팀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신용점수 활용 기준 구체화 등 점수제 전환 세부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점수제 전환 효과로는 현재 CB사 신용등급을 활용중인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의 유연화‧세분화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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