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를 김정은 정권 압박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준 경희대 교수(前 유엔 대사)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북한의 북한인권 남한의 북한인권 실태와 인식 차이’라는 주제로 열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소장 윤여상) 연례보고 세미나에서 “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현 상황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정권 때리기가 아니냐는 인식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는 정치적 차원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북한은 인민매매국”이라며 북한은 ‘자원지원 금지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달 초 스톨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나온 것이어서 정치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오 교수의 지적이다.

홍용표 한양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도 “정치권에서는 북한인권 얘기를 하면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며 “북한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데일리엔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