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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와 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 사회보장정보원에서‘민간 및 공공 복지정보 통합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도모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가 구상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제주도가 고민하고 추진하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과 방향성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공공 정보를 통합 공유하면서 충실하게 사례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관련 사업의 중복과 분절,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3개 동지역의 시범 운영으로 고객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시스템을 조정하고 협업을 선도해나가는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차세대 복지 분권모델의 주춧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이번 협약은 차세대 시스템에 복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제주도와 맺는 협약을 통해 제주도민을 비롯해 온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장, 임근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추진단장,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원식 제주도 사회복지관협회장, 윤흥기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장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제주도와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시스템 시범 사업을 통해‘통합복지하나로’에서 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

복지부는 차세대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델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모델이 지역 내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할 때 효과적으로 동작하는지를 검증하고, 다양한 민간의 활용서식과 시스템, 기능 표준화를 유도한다.

제주도는 차세대 시스템을 기반으로 오는 2020년부터 ‘통합복지 하나로’시범 사업을 수행하며, 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원스톱 통합 복지 전달체계를 시범 운영한 뒤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 현장의 수행 경험을 통해 시스템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올해 하반기 개발을 시작해 오는 2021년 9월(예정)구축된다.

총 사업비는 3,560억 원(구축비(3개년) 1,970억원, 운영비(5개년) 1,590억원))으로,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시스템 개발 완료 후 제주도와 비공개 사용자 검증(Close Beta Test)를 수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