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추방된 북한선원들이 탔던 목선 / 통일부 제공

지난 11월 정부가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강제 북송 시킨 북한 선원 2명이 16명을 살해한 것이 아닌 탈북시키려 했던 브로커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7일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강제북송된 청년 2명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현재도 평양의 국가보위부에 수감돼 조사 중"이라며 "그들은 동료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라고 보도했다.

또한 북한 소식통은 강제 북송된 북한선원 2명과 김책항에서 먼저 체포된 북한선원 1명은 16명의 북한주민들을 목선에 태워 탈북 시키려고 시도하던 중에 적발되어 16명 모두 국가보위부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 바람에 자신들의 신변이 위험해졌음을 알고 남한으로 탈북을 시도했었던 탈북청년들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2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 소식통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을 위반했으며 죄없는 북한 청년들에게 흉악범죄자라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