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청사 전경     ©김흥식

보령시가 일상생활에서 법령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건의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응모는 보령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일상생활에서 법령으로 인해 불편을 느꼈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배려를 위한 개선 ▲유사한 행정절차를 거듭 거치도록 하는 중복규제 ▲비합리적 인허가 기준에 대한 개선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규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의 개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법령의 개선 등이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과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은 제외된다.

응모는 보령시 홈페이지(www.boryeong.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355-701,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규제개혁추진단) 또는 이메일(chlwoghk@korea.kr), 팩스(041-930-3668)를 통해 하면 된다.

선정은 규제개혁추진단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하게 되며, 금상(시민) 1명에 100만원을 시상하는 등 총 450만원의 시상금이 전달된다.

시 관계자는 “평소 알고 있거나 겪은 불합리한 규제나 규제행정에 대해 기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부탁한다”며, “시민행복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해 4월부터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