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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사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 - 공수처 통과는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 적용되게 하는 장치"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1-07 1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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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중앙 로비에서 문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할 것"이라며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면서,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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