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1.) - 장은숙
  • 기사등록 2020-01-21 10:33:50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한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36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제주 한라산 관음사에 핀 눈속꽃 매화
  •  기사 이미지 무위도
  •  기사 이미지 라오스 카무족 마을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