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23일 제3차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2020~2030) 종합계획(이하“3차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전기차중장기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2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8월 전국최초로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차 계획은 2018년 3월에 수립되었고, 2차 계획 종료를 앞두고 있어 3차 계획을 수립 발표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3차 계획은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계획에서 제시된 전기차 부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존 계획과 연속성을 유지하되, 그간 평가를 통해 기존에 제시된 정책과제를 개선ㆍ보완하고, 전기차 시장, 기술 변화뿐만 아니라 장래 전망을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3차 계획 수립과정에서 전기차 전문가 뿐 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계획의 완성도도 높였다.
2022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구매보조금 지원 종료 이후에도 전기차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정책과 사업도 발굴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차 계획에서 크게 3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첫째, 전기차 보급 및 충전기 구축목표를 설정하여 2020년 전기차 보급 목표는 8,761대이며, 민간/공공부문 6,627대, 렌터카 891대, 택시 307대, 버스 30대, 화물 905대로 구성하였고,
2020년 충전기 구축 목표는 2,985기이며, 급속 187기, 완속 2,764기, 버스용 충전기 34기로 구성하는 등 그 규모와 시기를 현실화 하였다.
두 번째, 전기차 이용이 편리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면서그 대상을 전기차 이용자는 도민뿐만 아니라 전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도 포함하였으며, 전기차 이용 만족과 긍정적인 경험은 전기차 구매 혹은 재구매로 연결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제주지역 전기차 이용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인 전기차 전후방 연관산업 생태계 구축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기 구축과 연계하여 전기차 관련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이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편의가 증진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면서 전기차 서비스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로써 다양한 연관산업 발굴을 선도해 나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12개 전략에 18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전기차 보급, 이용, 산업분야로 보급분야2, 이용분야3, 산업분야3, 보급과 이용에 해당되는 분야 2, 보급·산업분야 1, 보급·이용·산업분야 1 등 12개 전략 마련하였으며
실천과제로는 기존정책 개선과제 11개와 ▴전기차 이용 인센티브 상시 발굴, ▴전기차 충전기 리스사업 도입 및 운영 검토, ▴전기차 운행 탄소배출권 활용 방안 검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정보 지자체 공유 방안 검토 및 제공, ▴전기차 의무 판매/보유 제도 도입 검토,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규제자유특구 전기차 제조 및 배터리 재사용까지 확대 하는 신규과제 7개가 추진된다.
전략과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총 6천766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제주가 전기차타기 가장 편안한 도시가 되고, 전기차를 자원으로 한 산업생태계 기반을 만들어 미래 먹거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정책은 제주지역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환경적 측면,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를 효율적 활용이라는 에너지 측면, 산업구조 개선과 지역경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3차 계획이 4차산업 혁명에 전기차 분야도 발맞춰 나갈 수있도록 도민 사회 모두의 관심과 동참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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