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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제21대 울산 남구(갑) 더불어 민주당 심규명 후보 - 116만 울산시민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3-26 09:39:43
  • 수정 2020-03-26 0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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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 남구(갑) 더불어 민주당 심규명후보 기자회견문 》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울산광역시 남구 갑 국회의원에 출마한 심규명입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거리 곳곳에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코로나도 위험하지만, 나는 생계 걱정에 눈앞이 깜깜하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가슴을 후려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가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질병관리본부, 전국 곳곳에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신 우리들의 영웅 한분 한분에게, 저 심규명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분들의 숭고한 노력과 희생 덕분에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역사적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힘을 모아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통해 더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국민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지역의 풀뿌리 경제가 정말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방안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대응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4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헌법에 나와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해,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울산광역시에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울산 시장님, 울산시의회 의원님.

전국 최초로 울주군수께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단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재난구호성 기본소득 지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기영합정책이 아니며 민생을 지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울산시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민들의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체 매출이 반 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울산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115만의 울산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2300억 원 가량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행사 예산들을 시민들을 위해 이용해 주십시오.

울산시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를 이용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가계지원효과 및 지역의 풀뿌리 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은 일정기간 지나면 소멸하도록 하여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지역 풀뿌리 경제의 매출증대와 지역 경제의 부흥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긴급한 사안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어느 일정 계층이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을 선별하지 말고 모든 시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차별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기본소득의 개념에도 반합니다.

저의 이런 제안이 시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거나 현 위기를 넘기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가 시민을 위해 일하고, 울산시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조금 더 행복해 질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치료제가 될 것이며, 침체기에 빠져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무너지기 전에 울산시는 당장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긴급지원이 계속 미뤄진다면 그만큼 경기회복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당장의 부채를 생각하기보다 더 큰 미래를 생각해 울산시민들에게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울산시민여러분. 우리들의 몸속에는 어려울수록 더욱 강해지고 함께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DNA가 있습니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키며 재난기본소득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울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선거 심 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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