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성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요약하자면 현재 지원 규모는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제안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나왔다.
다만, 이미 정부가 당정 간 입장을 조율해 발표한 정책이 민주당의 주장으로 추가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도 문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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