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을 직접 공격해 46명의 장병을 희생시킨 “전쟁 행위”로 규정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은 한국 장병 46명을 희생시킨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먼 전 사령관은 VOA에, 천안함 폭침에 따라 시행된 5.24 조치의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통일부는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됐다”며 “남북협력추진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은 실제로 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제재를 면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대북 접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5.24 조치는 실질적으로 무력화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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