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용이한 종중 토지 담보 대출 사기 조직 검거

▲ 토지 담보대출사건증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한달수)는, 종중회의록만 있으면 종중원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종중회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종중규약 관리의 맹점을 이용하여 종중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믿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10회에 걸쳐 26억원 상당을 편취한 중종 토지사기 조직 15명을 검거하여 주범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하였습니다.

▲ 토지 담보대출사기사건증거

피의자들은 전북지역 수십 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특정 성씨의 종중을 대상으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 현황 및 허위 종중원을 물색하여 보증용 인감증명서를 수집하는 총책, 허위 종중원 명의로 종중회의록, 토지 이전에 따른 권리이전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수억원 부동산 이전에 따른 각종 세금 및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책, 금융기관에 대출 담당자에게 로비하여 대출을 성사시키는 인출책 및 각종 명의를 대여하여 주는 바지들로 구성되는 등 체계적적으로 업무를 분담한 사기 조직이였습니다.

▲ 토지 담보대출사기사건증거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주범인 송씨가 물색하여 온 종중회가 소유한 고가의 부동산 지번 정보를 이용하여,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종중회의록을 위조하여 규약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변경을 승인 받은 후 허위 매수자를 가장한 공범으로 하여금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범인 매수자는 금융기관을 찾아가 중도금 지급을 위한 토지 담보대출을 받은 것처럼 속이고 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 토지 담보대출사기사건증거

피의자들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인 송모씨가 여러건의 수배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주범 인 것처럼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한편, 종중회에서 이들의 불법 소유권 침탈 행위에 대한 고소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의 추가 범행을 자행하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 토지 담보대출사기사건증거

이들의 불법행위는 단순 편취를 넘어서 하루 아침에 누군지도 모를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황당한 상황을 당한 종중회원의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는 자와 정상인 토지담보를 성사된 수억원의 대출금 보전을 위한 금융기관들 사이의 민사소송으로 피해자들간에 소유권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을 검거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자나 피해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 종중토지사기단조직도

저희 경찰은, 추후로도 피의자들로 인한 추가 피해 종중 및 금융대출 피해금 수사와 불법대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하여도 수사를 이어가는 등 우리시대에 만연된 악성사기 조직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검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