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전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움직임이 미사일 방어망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무기 역량을 증진하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에서 잠재적으로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감찰관실은 지난달 공개한 2019 회계연도 ‘재정보고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추구가 미국과 동맹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첫 번째 도전과제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대응’을 제시했다.

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도 탄도미사일 역량과 핵무기 프로그램 구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군축협회’의 지난해 6월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20~30개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무기를 활발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명시하면서 북한이 약 18개월 간의 ‘유예’ 이후 2019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이런 행동을 ‘정당화’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을 미국과 한국의 ‘적대적 군사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며, 자신들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미-한 연합훈련과 한국의 F-35A 전투기 조달을 거론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이버 활동을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언급하며, 금전 탈취·세탁을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에 따르면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약 20억 달러의 불법 이익을 얻었으며, 이런 수익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본토를 방어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8년 회계연도 통과된 ‘미사일 격퇴와 방어 증진법’을 언급하며, 미 미사일방어청은 이 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미국 기반의 미사일 요격체계 확대와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행동들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이익은 물론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선할 필요성을 높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