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긴급 보고받은 뒤 ‘공급물량 확대’를 당부하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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