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하자 근심에 가득찬 영세업자

경기.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주일 더 연장되자 코로나19로 자신이 운영하던 영업장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집합금지를 당한 자영업자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는 영문도 모른체 영업제한과 영업금지 조치를 당해 하루아침에 생업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려 가족들과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게 되었다면서 지금까지 국민의 기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성실히 영업하면 생계는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영업금지라는 날벼락이 너무 당혹스럽다면서 억울함을 알렸다.

이어 '저위험시설'이라는 교회, 힉원, 쇼핑센터, 백화점, 커피숍, 식당, 사우나, 안마시술소, 마사지 등의 업종들은 '고위험시설'과 비교해서 어떤 기준으로 '저위험시설'로 구분되어 코로나의 사각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서 '고위험시설'과 '저위험시설'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고위험시설'과 '저위험시설'을 선정한 기관은 어디인지, 이들 시설들을 구분하고 선정하는데 기여한 전문자문단은 어떤 단체들로 구성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감염은 어느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서나 밀접 접촉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고, '고위험' '저위험'가려가며 전파하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과 생존을 침해하는 결정을 할 때는 공평하고 신중하게 결정되기를 바란다며 아무런 대책없는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대해 비판하고, 덧붙여 대통령님께 수백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생존이 걸려있는 일이 업종을 잘못 선택한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국민청원에 올라온 사연과 같은 처지에 놓인 영세상인들은 우리는 코로나 감염보다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죽는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물론이고 돌아오는 임대료에 각종 공과금, 카드사의 결제일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고, 쌓여가는 빚에 이제는 더이상 버텨나갈 방법이 없다면서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해서라도 당장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기를 촉구했다.

한편 장기간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업종'의 종사자들은 집합제한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타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옮겨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