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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취소 의대생 구제 반대' 국민 청원에 청와대 답변 김태구
  • 기사등록 2020-10-24 10:16:14
  • 수정 2020-10-24 1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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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가 23일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선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는 청원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국시 재접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구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다른 방식의 구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여지를 남겨뒀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기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실기시험 이후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류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1일부터 4일까지 재접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며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하면서 재접수 기한을 6일까지 추가 연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은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9월8일부터 응시 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의대생들과 국민적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구제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5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당시 청원인은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며 그때마다 국민들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 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구제를 반대했다.


청와대는 이 청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류 비서관은 우선 “청원인께서는 공공의대라고 말씀하셨으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므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겠다”고 용어를 정리한 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지난 9월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류 비서관은 “청원인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며 크게 네 가지 근거를 댔다.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 없이 전북대∙원광대에 임시 배정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할 예정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곳으로써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교육을 받고 10년간 정부기관 및 공공병원에서 역학조사관, 필수의료분야 의사 등으로 의무복무 △일반적인 의전원 입학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 △국립의전원 설립은 2015년에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18년 추진방안 발표, 제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등 수 년간 전문가, 의료계와 논의해 온 사항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2018년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9년에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되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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