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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국정과제 57-10)‘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야생동물 전과정 관리 강화)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주요 야생동물 질병(8종)*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낙타(낙타과 전종)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아울러,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 검토 시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사항)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의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더욱 꼼꼼한 수출·수입 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출입 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시행규칙 시행일인 11월 27일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는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이 신설됐다.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하도록 함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매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에 따라 상업적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처리(피해농민 무상제공·현장 매립 등)하도록 안내

또한,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1차 위반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 원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조치(올해 1월 31일 시행) 대상도 11월 27일부터 확대·조정*한다.

* 수입제한 조치(’20.1.31) 이후 새롭게 발표된 조사연구 결과(세계보건기구 등)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코로나19 매개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신규 설정

해당 수입 제한 조치는 ‘야생생물법’ 제14조의2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 </span>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반입 제한대상 >

구분	기존 제한대상(‘20.1.31～현재)	변경된 제한대상(‘20.11.27～)
추가·조정	-	낙타(낙타과 전종)
	너구리, 오소리	너구리 등(개과 전종, 가축‧반려동물 제외), 밍크 등(족제비과 전종, 가축 제외)
	뱀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주중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부친은 한·중수교 주역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 평화·기후·돌봄·기회 주제로 수원서 개막 광주시, 산학연 협력으로 AAM산업 육성 박차 육군 "파주 폭발사고 모의탄 사용 중단…사고발생 후 즉각 조치" 광주-대구 여성단체, 달빛동맹으로 우정 다져 광주시-삼성전자, 제조업 디지털전환 지원 [李대통령 100일 회견] 이재명 대통령, "조직개편-내란규명 맞바꿀수 없어"..."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국민 의지가 중요" 최신기사 주중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부친은 한·중수교 주역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 평화·기후·돌봄·기회 주제로 수원서 개막 광주시, 산학연 협력으로 AAM산업 육성 박차 육군 "파주 폭발사고 모의탄 사용 중단…사고발생 후 즉각 조치" 광주-대구 여성단체, 달빛동맹으로 우정 다져 광주시-삼성전자, 제조업 디지털전환 지원 [李대통령 100일 회견] 이재명 대통령, "조직개편-내란규명 맞바꿀수 없어"..."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국민 의지가 중요" “소액결제 원천 차단?”…KT 피해 확산에 이용자들 대응책 마련에 분주 정부, "트럼프가 계속 남으라 권해 귀국 지연된 것" 민희진 대표, 법원 출석…하이브와 260억 소송 첫 대면 주중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부친은 한·중수교 주역 [뉴스21 통신=추현욱] 33년 전 한·중 수교의 첫발을 내디뎠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60)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내정됐다. 복수의 외교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 이사장에 대한 주중대사 내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중국 측의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노 ...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 평화·기후·돌봄·기회 주제로 수원서 개막 [뉴스21 통신=홍판곤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가 오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사람을 위한 사회적경제로 세상을 더 이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평화·기후·돌봄·기회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 광주시, 산학연 협력으로 AAM산업 육성 박차 광주광역시는 11일 오후 2시 북구 첨단국가산업단지 내 UAM실증진흥센터에서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지역 기업·학계·연구기관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미래항공모빌리티(Advanced Air Mobility, AAM) : 도심항공교통(UAM)과 지역간항공교통(RAM)을 포괄하는 개념이번 세미나는 (재)광주테크노파크... 육군 "파주 폭발사고 모의탄 사용 중단…사고발생 후 즉각 조치" [뉴스21 통신=추현욱 ]육군은 11일 파주 포병부대 훈련 중 모의탄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고 발생 후 즉각 조치해 해당 모의탄은 현재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사고와 관련해 군사경찰과 국방기술품질원, 육군탄약지원사령부, 업체 등에서 정확한 사고 ... 광주-대구 여성단체, 달빛동맹으로 우정 다져 광주광역시는 광주와 대구 여성단체 간 ‘2025 광주-대구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11일 5·18광주민주광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이 행사는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 온 달빛동맹 교류행사의 하나로, 양 도시 여성단체가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며 여성정책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교류 행사... 광주시-삼성전자, 제조업 디지털전환 지원 광주시가 삼성전자와 연계해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역 제조기업 20개사에 최대 10억원을 투입(1개사 당 최대 시비 5000만원), 디지털 전환을 돕는 사업이다.광주광역시는 11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삼성전자 광주제2캠퍼스에서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킥오프’ 행사... [李대통령 100일 회견] 이재명 대통령, "조직개편-내란규명 맞바꿀수 없어"..."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 [뉴스21 통신=추현욱]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11일 “위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가을 밤 밤은 가을의 상징처럼 다가오는 열매다. 가시 돋친 송이 속에 숨어 있다가 단단한 껍질을 벗기면, 고소하고도 은근한 단맛을 품은 알맹이가 드러난다. 구워 먹거나 삶아 먹을 때의 따뜻한 향은 오래된 풍경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한국의 밤은 특히 알이 크고 질이 좋아 ‘한국밤’이라 불린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도 순. 김정은·김여정, 中 전승절 행사서 서방 명품 착용 포착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고가의 서방 명품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4일 러시아 크렘린궁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옹할 당시 착용한 손목시계가 스위스 명품 ..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스타필드 고양서 '플라워 팝업스토어' 개최 재단법인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은 스타필드 고양과 함께 7일까지 스타필드 고양 1층 고메스트리트 앞에서 ‘플라워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행사 기간 동안 고양시 화훼 농가들은 식물을 어울리는 화분에 심고 피규어나 도자기 픽 등을 곁들여 플랜테리어 활용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구성해 판매한다.이번 행사는 최근 M... 포르투갈 리스본 명물 ‘푸니쿨라’ 선로 이탈…한국인 2명 사망·1명 중상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관광 전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외교부는 5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국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상을 입은 여성 1명은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이 ... 잡초 무성한 레드카펫…정체성 잃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충북 제천시가 청풍호반을 떠나 제천비행장에서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를 개최했지만, ‘정체성 상실’과 ‘준비 부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시는 기존 청풍호반 특설무대의 한계(3천석)를 넘어 비행장에 5천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초대형 돔(Dome)을 설치하며 “지역사회와 융합하는 영화제”를 내세웠지만, 정작 개막식 관람객은... 유명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씨, 자택서 숨진 채 발견… 향년 46세 유명 게임 전문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47) 씨가 9월 6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약속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나씨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는 유서나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병에 의한 자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정... 전남경찰청, AI 음악으로 고속도로 안전운전 문화 확산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라남도경찰청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이색 홍보에 나섰다.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협업해 9월부터 전남 지역 18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교통안전 메시지를 담은 AI 음악을 송출하는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5-09-12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