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BCNEWS

대법원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판결이 오늘(14일)나온다.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됐기에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을 선고받게 된다.

형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는 만큼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