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19년 진행된 탈북자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발간한 뒤 비공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인권문제에 민감한 북한을 의식해 인권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9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일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별도의 대외공개용 보고서를 낼 계획은 없다”며 “추후 센터장 임용 뒤 다시 검토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내 북한 인권조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자리는 현재 임용 절차가 진행 중으로 공석 상태다.

한편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조사가 정권의 대북정책에 관계없이 충실히 진행되기 위해선 정부가 조사를 독점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할수록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