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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대 보내라" 국민청원 20만명 넘어...정부 공식 답변 할듯 윤만형
  • 기사등록 2021-04-23 1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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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방부 국방소식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공개 나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23일 오전 9시 기준 20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높아진 징집률 만큼이나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 국군의 전체적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도 대상에 포함해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해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불이 붙었다. 이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도입 및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주장 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전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군 복무기간 가산 문제, 여성 징병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 여부와 군복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 문제는 단순히 세대 간, 남녀 간 차별이나 갈등의 문제, 또는 젠더의 문제로 바라보고 성급히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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