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순창군수가 지난 26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섬진강댐 방류피해를 입은 7개 시군의 입장을 담은 요구문을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요구문에는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 설정 등 6개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황 군수는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댐관리규정 제2조 제13항 다목에 의해 홍수기제한수위가 설정되지 않은 댐은 홍수기제한수위를 상시만수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섬진강댐은 홍수기제한수위가 설정되지 않아 상시만수위(EL.196.5m)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만남에서 황 군수는 다목적 댐 중 7곳이 상시만수위보다 홍수기제한수위를 낮게 설정해 호우피해를 예방하고 있는 반면 섬진강댐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황군수는 지난해 피해는 집중호우 때문이 아닌 섬진강댐 홍수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人災) 였다면서, 용수확보에 급급할 게 아니라 홍수기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홍수조절용량을 당초 3030만㎥에서 9530만㎥로 늘릴 수 있도록 홍수기제한수위(EL.191.5m) 설정을 제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섬진강홍수통제소 설치 ▲ 섬진강댐 하류 제방 숭상 등 안전조치 강화 ▲ 하천 하상정비사업 재정지원 ▲ 갈수기 건천방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하천유지수량 확대▲ 홍수피해 용역결과 피해액 전액배상 등도 요청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도 “홍수기제한수위 설정과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하천유지수량을 증가하는 요청사항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재발방지대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된 후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