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발주 공사에서 사전 협의된 순서 이른바 ‘입찰 담합’을 벌인 국내 건설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400억원대 규모의 미군 발주 공사와 관련된 입찰담합 범죄로 기소된 사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2016년 9월~2019년 2월 23건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에 응찰해 사업을 수주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는 건설사 7곳과 실무책임자 7명을 검거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2016년 7월 사전 심사를 통해 미군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후 각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하고 입찰 가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3건의 공사(전체 사업비 규모 약 439억원)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해 짜놓은 순번에 따라 수주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들 업체 중 한 업체가 고소당한 뒤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살펴보다가 압수물 분석과 미군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 업체가 다른 가담자들과 저지른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 발주 공사의 담합 범죄를 밝혀 기소한 첫 사례로 외국 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계기를 마련했다”며 “수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