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21통신】 홍판곤기자=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15일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60~80%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인천 계양(전용 59m²) 3억 원 초중반, 남양주 진접(전용 59m²)은 3억5천만 원, 성남 복정(전용 51m²) 6억 원, 의왕 청계(전용 55m²)는 5억 원 수준이라 예상했다.

최근 매매가 상승 원인은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자금이 추격매수와 갭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2, 3년 내 자산버블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국제기관의 전망치를 소개했다.

현재 아파트매매가가 폭등하고 전국 상승률 1위 지역 의왕시 아파트 분양가를 살펴본 적이 있다. 청계3지구는 인덕원역이 인접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과도 경계를 같이하고 있다. 과천지역 아파트 시세가 전용 59m² 16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의왕 청계 사전청약 분양가가 5억 원이라면 의왕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렴하다.

실제원가는 어떤가?

의왕 청계지역은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전격적으로 결정되고 토지수용가도 평당 450만 원 남짓 보상 진행 중이다. 그 지역에서 3천여 평의 공장용지에 30년 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S 사는 대책 없이 쫓겨나게 생겼다.

이곳으로부터는 먼 곳이라 주택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의왕 고천지구 LH 시행 공공분양 지역도 다르지 않다. 올 5월 14일 분양하면서 전용 59m² 기준 5억 원 정도에 분양했으나 평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에 토지를 수용하였다.

이 지역의 아파트 시세에 비하면 턱없이 높은 가격이었으나 미래가 불투명하여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는지 이곳의 분양도 완판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곳 분양가는 국토부 승인사항으로 의왕시에서도 손을 놓고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모르긴 해도 이 지역 젊은 신혼부부보다 다른 지역에서 많이 신청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자 의왕시의회 박형구 의원은 회기 중 분양가 공개 요구를 질의하며 시 집행부가 문제의식을 느끼라고 요청했고 국토위 소속 S국회의원실을 통하여 국토부와 LH에 분양가와 손익분석표를 요구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다.

불가피 의왕 고천 A2 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의 공급 규모와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업 대지면적은 1만 1천 728 평이었고 총 건축 총넓이는 지하 주차장까지 포함하여 3만 4천 344여평 이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라는 항목으로 공개한 택지비는 애초 수용 원가와 관련 없이 LH가 선임한 3개 감정업체에 의뢰해 평균가와 기간이자 필요경비 등을 합산하여 1천5백4십억 원으로 상정하여 56A 타입은 대지면적(공유대지면적 12, 91평) 평당가격은 1천3백 3십만 원이다.

건축비(지하 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38.52평)는 평당가 8백6십만 원(총건축비에서 환산)을 더해보니 4억8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

분양가를 과도하게 끌어올리지 말라는 취지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공고에 표시하고 있지만, 이 취지와 다르게 의왕 고천지구 택지비는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 지역 토지수용 보상가격 평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인데 간단히 평균 @200만원/평당 으로 가정하여 계산하고 기간이자와 제비용으로 80억원을 계상 토지수용 원가는 314억 원 정도이지만 입주자들에게 분양하는 택지비는 총 1천 5백 4십 억 원으로 공시해 놓고 있다. 기간 이자 및 제비용  인정해도 토지 차액 만해도 1천226억 원 이상 차액이 생기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밝혀져야 한다.

또 의왕 고천 A2 블록은 민간업체 DL 이앤씨(주)와 공동사업을 하여 6:4로 이익을 배분하게 된다. 분양가 과다책정은 사기업 배만 불릴 수 있다.

LH 본사와 국토부를 통하여 이 사업을 통하여 얼마나 이익이 남으며 이익금은 적정한지를 밝혀 보려 노력했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와 국토부의 난관을 넘지 못했다. 차제에 국감 등을 통하여 자료가 공개되고 분양가도 적정하게 책정되어 그 이익이 오랫동안 청약 조건을 맞추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 온 신혼부부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