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2014년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청년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한 뒤 8개월간 100여 명의 각계 전문가와 20개 관계부처가 90여 차례 회의를 개최해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물론 예산 계획도 확정 짓지 못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하는 것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실제로 25세 미만 혼인 여성은 2.03명을 낳지만 36세 이상 혼인 여성은 0.84명만 출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경제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창출하고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킨 기업에 1인당 5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는 '청년고용 증대 세제'도 신설한다.

주거지원에도 계획을 발표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낮추고 현실에 맞도록 신혼부부 전세 대출자금을 올릴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 주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미출산 부부를 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2017년에는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직장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보육체계를 개편하고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며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각계 제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에서 추가 발굴한 과제 등을 반영해 3차 기본계획을 보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