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도내 숙박시설의 균형적 공급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간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을 위하여 숙박시설 건축기준을 강화하고 관광진흥기금 융자 한도액 및 횟수 축소 등 제도시행과 숙박시설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로 신규 관광숙박업 승인은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8월 제주발전연구에서 수행한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수요공급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 현재 추세만으로도 2018년 도내 관광호텔 기준으로 약 4,330실 이상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됨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자역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에는 관광숙박시설 승인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 사업지구별 착공시기를 조정하고, 착공 전 토지 소유(사용)권 확보 의무를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중단되고 기존 숙박시설 개보수와 관광사업자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광진흥기금 지원제도가 개선 시행되며,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투자금액도 500만불에서 2,000만불로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더불어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하여 승인 취소 등 엄격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내 숙박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전산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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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노후폐기물시설, 복합환경시설 전환 필요"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원순환폐기물연구회(회장 공진혁 의원)는 11일, 노후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방안으로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울산과학대 서정호 교수, 부산가톨릭대 이창한 교수, 울산생태산업개발센터 김형우 박사 등 환경 분야 전문가들과 시ㆍ..
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반구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반구2동·약사동)은 11일 오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반구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불법 유턴 차량 문제와 어린이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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