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올해 하반기 경상 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 10%를 절감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9일) 공공기관의 비대한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고, 올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또, 민간과 경합하거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공공기관의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불필요한 자산과 유휴공간은 매각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추진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은 11만 5천 명 증가하고, 부채 규모는 84조 원 증가하는 등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고, 수익으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공기업은 2017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대폭 늘어나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새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