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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5% 넘게 늘린 639조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안’을 639조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31조 4,000억 원, 5.2%가 늘어났지만, 올해 2차 추경 대비로는 40조 5,000억 원, 6%가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우려와 금융·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 위기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지출 증가로 올해 본예산보다 31조 원이 넘는 가용 재원이 확보되지만, 내국세가 증가하면서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할 경우 중앙 정부 가용재원이 9조 원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 채무는 1,134조 8,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0조 4,000억 원이 늘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0.2%p가 줄어든다.

정부는 임기 내 지속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26년까지 GDP 대비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