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표준협회 대외공문 캡처

(사) 한국건설 기능인협회(회장: 김수봉)가 중대재해 예방에 착안한 건설기능인 작업실명제 서비스가 단체표준 등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의 단체표준 종합 정보센터(http:standard.go.kr)에 게재 되었다.

이는 건설현장 준공 시 명기하는 공사 실명제에 이어 또 하나의 진일보된 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

건설기능인작업 실명제 서비스는 대상공종을 작업단위로 분류한 뒤 작업자 실명 및 그 단위공종의 안전 품질 관리책임자를 기록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 및 품질하자를 예방을 목적으로 건설기능인작업실명제 서비스에 대한 프로세스와 기반구조에 대해 규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모든 안전은 기능공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한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안전에 대해서 위험한 작업 시 사업주에 안전요구권과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활성화될 것이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주와 기능공과 선의의 계약시스템이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실명제는 약식으로 몇몇 현장소장의 사례가 있었지만은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중대 재해에 대해 많은 감소가 있을 것 이다.

이것이 선진국 안전사례로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 한다.

또한 적정 임금제가 빠른 시간 내 결정되어서 책임만큼 보상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 한다.

이는 사업주와 기능공이 서로 winwin이 될 수 있을거란 판단이다.

품질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기능공은 일하고 일당 받고 가면 끝이고 사후 하자는 사업주 몫으로 별도의 하자보수인원이 해결하므로 앞에서 남고 뒤에서 손해 본다고 했지만 이 실명제시스템이 작동하면 기능공 스스로가 기술자의 자존감과 내가최고지 하는 기술적 우월감이 작동하여 품질이 확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