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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신상정보, 17일 출소 당일 공개 김민수
  • 기사등록 2022-10-14 1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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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출소 당일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김근식의 이름과 나이,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그리고 성폭력 전과 사실 등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누리집과 모바일 웹에 공개한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2010년 1월부터 시행됐다.


김근식은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여가부는 신상공개 당일 누리집과 모바일 앱 접속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긴급 대응반을 운영해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근식 출소 이후 관리를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하고 주거지 주변에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여가부는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절차에 착수해 지난해 7월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한 뒤 10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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