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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반테러법 법안 마련 - 이중 국적 테러 범죄자 국적 박탈 법안 가결 김가묵
  • 기사등록 2015-12-04 1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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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ph.gov.au/visit_parliament/about_the_building

호주 의회는 테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해외의 금지된 그룹과 싸운 것으로 발견된 사람이 이중 국적자인 경우 호주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테러의 새로운 시대'를 반영 했다며, 이 법안은 해외 테러 행위에 참여하거나 호주 내에서 테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중 국적자에게 호주 시민권을 제거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는 위협으로인해 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검찰 총장은 새로운 법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훈련, 채용 및 금융을 포함한 테러 행위에 연류된 사람들을 포함, 테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6년형의 징역이 선고된다.


테러리스트로 밝혀지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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