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임 시장의 사업예산 삭감에만 치우쳐 있고, 정작 이동환 시장의 비전과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시 집행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선8기 첫 본예산인 만큼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본격적인 사업비 편성은 어려웠으나, 이 시장의 정책 실현을 위한 일종의 준비성 예산은 충실히 담았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사통팔달 교통 허브망 구축 ▲첨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명품도시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목표 실현을 위해 공직사회와 재정운용의 혁신을 강조해 왔다. 2023년도 본예산은 이러한 재정혁신의 결과물이자, 앞으로 민선8기 비전과 전략 수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역할을 하게 된다.

■ 사통팔달 교통 허브망 구축

2022년 본예산(3조 723억원) 가운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8%에 불과했다. 이 시장은 업무보고 당시 도로, 철도, 대중교통, 물류 기반 등 도시의 동맥과도 같은 인프라 확충 예산이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도시 경쟁력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진단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그동안 재원부족의 이유로 미뤄왔던 대규모 도로 공사비를 새로 편성했다. 식사동-사리현IC 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로3-48호선 및 3-49호선 도로개설, 덕양과 일산간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호수로 확장, 일산IC 병목 해소를 위한 기하구조 개선 사업 등이 주요 사례다. 

다만, 최소 300억원에서 많게는 6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에는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비용만 우선 반영했다.

철도교통 분야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분담금 215억 원, 인천2호선 고양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공동용역 분담금 5천만 원을 편성해 철도망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특례시 수준에 걸맞은 광역철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는 2024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억 5천만원의 연구용역비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

■ 첨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명품도시

특례시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확충이 전통적인 개념의 SOC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일회성 행사경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은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예산안 조정심의 당시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이 독특한 디자인에 더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유일한 분관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고양시에도 글로벌 수준의 시립 박물관과 관광 인프라 조성을 주문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에 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 원과 행주산성 일원 한옥마을 타당성 용역 1억 원이 반영된 것도 이 때문이다.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높고 시민들의 정주 만족도가 높은 지자체는 자족기능 확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 속에서 시는 자족기능 확충의 해법을 경제자유구역에서 찾고 있다. 

지난 11월 경기 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선정돼 1차 관문을 통과한 시는 산자부 최종 선정을 앞두고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문화콘텐츠, MICE, ICT 등 첨단산업과 함께 테슬라 기가팩토리 등 글로벌 기업 유치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내 벤처기업 지원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비 6천만원을 편성했다. 마이스 산업 요충지인 킨텍스와 광역교통 거점인 GTX 킨텍스역을 잇는 지하공간 복합개발도 추진하는 등 고양특례시의 경제지도를 새로 그리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 맞춤형 합리적 복지 지향, 복지예산은 더 늘어

고양시가 복지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고 본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합리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러온 오해라는 입장이다. 유사한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는 중복 예산, 수혜자의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지원 예산 등은 정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합리적 복지의 핵심이다. 

다만, 복지예산의 복잡한 지원체계, 이해관계에 대한 내부조정의 한계 등으로 단기간 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시는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고, 합리적 복지의 로드맵과 정책수립 기능을 맡기겠다는 복안이다. 관련 예산으로 복지재단 설립 경기도 사전협의안 수립 용역비 2천 2백만원이 반영됐다.

한편, 2023년 예산안 가운데 일부 복지예산의 조정이 있었으나, 복지분야 전체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7% 가량 늘어난 1조 2,619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42.1% 수준으로 13개 기능별 분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시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이 주된 원인이지만, 시 재원의 의무매칭 비율도 늘어나는 만큼 필연적으로 시 자체 역점사업 추진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 기타 민선8기 신규사업 다수 반영

이 외에도 민선8기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주민 맞춤형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16억원 ▲선도단지 재건축 컨설팅 지원 10억원 ▲총괄기획가 지원 4천만원 등을 반영했다. 50년 빈도의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예산으로 배수펌프장 시설 보강에 79억원을 투입하고, 재원부족으로 미뤄왔던 삼송, 동산 지역 어린이공원 조성(65억원)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정책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23년은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긴 하나, 대형사업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과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대규모 예산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공약사항 이행과 역점사업 관련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앞으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민선8기가 지향하는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