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토지사용료 부과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북한과 협의중인 협상을 가급적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의 개발총국이 올해부터 지급해야 하는 토지사용료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부지 330만 제곱미터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측은 입주기업이 실제 이용하는 토지 92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남측 기업이 분양을 받았지만 5.24 조치로 시설투자를 못 해 이용하지 않는 토지나 사업 시행자인 LH공사 등이 이용하는 지원시설 부지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사용료 요율도 북측은 1㎡당 1달러를 제시했고 남측은 절반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토지사용료는 사실상 재산세 개념이라는 점에서 분양가의 1%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