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김민수
  • 기사등록 2023-02-07 16:40:03
기사수정


▲ 사진=MBC NEWS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2787_36126.html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임무를 소홀히 해 3백 명 넘는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승객들을 즉각 배에서 내리도록 유도하거나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심 재판부는 "사고 초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신 내용만으로는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업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승객을 퇴선시켜야 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해버린데다, 선체가 낡은 세월호가 예상보다 빨리 침몰해, 제때 탈출을 지시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44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북 수출한 최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화성-11나', 미사일 사용 확인돼..
  •  기사 이미지 정월대보름 맞이 ‘제43회 고창오거리당산제’ 개최, 고창군민의 소망담아
  •  기사 이미지 민주, 도봉갑 안귀령 공천…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