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국가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가 오늘(8일)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국 광역지자체장과 경찰 등 160여 명의 주요직위자들이 모여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건 7년 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매년 초 대통령이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개최되는 정례적인 회의이지만,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서면이나 화상 회의로 대체됐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2018년 이후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이 진행되지 않아 유사시 대비에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에 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도화된 핵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비한 방호 시설이 실효적 측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유사시 공공 대피시설을 전체 인구대비 274%가량 지정했는데, 합참은 관련 대피시설이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지하 상가 등지여서 북한의 도발에 완전한 방호를 하기 어려운 곳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기 연천이나 강원 철원 등 접경 지역은 방호력이 보장되는 대피시설이 접경 지역 인구 대비 1.2%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관계 당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평소에는 수영장이나 체육시설로 활용되다가 핵 공격 등 유사시에는 방호 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핀란드의 지하 20m 벙커 시설 사례도 소개됐다.

적의 공습에 대비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방어를 뜻하는 ‘민방공’ 경보 전파체계에 TV 방송이나 사이렌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 전송을 포함하는 개선 방안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또 현재는 국내 90곳의 데이터 센터 관련 시설 중 3곳만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돼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 화재나 테러가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 피해가 심각한만큼 해당 시설들을 국가 중요시설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주요 토의 내용으로 다뤄졌다.

오늘 회의는 국정원이 현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이어서 김승겸 합참의장이 통합방위본부장 직책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주제토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