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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6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국방부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국방 정책의 추진 실적과 향후 방향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2022년 국방백서를 오늘(16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국방 목표’ 부분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했다.

북한이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등장한 것은 2016년 백서 이후 6년 만이다.

2018년과 2020년 백서에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현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백서는 북한이 지난해 해상 완충 구역 내에 포사격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2020년 백서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합의문은 제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처한 안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70여 kg,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2020년 백서에서 플루토늄을 50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 20kg이 증가했다.

이번 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으며 지난해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화성 17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 북한이 개발 중인 7개 미사일을 백서에 반영했고, 전력에서 제외된 것으로 평가되는 미사일 3종류는 빠졌다.

백서는 화성 17형을 포함해 북한의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가 고각 발사로만 진행돼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비행 능력을 보여줬지만,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기술 확보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또 지난해 말 실시한 대형 고체모터 연소시험을 기반으로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과 ICBM 개발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백서에서 ‘이웃 국가’로 기술했던 일본에 대해서는 외교 백서 등 정부 기조와 연계해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적었고,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보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