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방부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에 교란·파괴할 수 있는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오늘(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본 계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핵‧미사일 발사 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는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유무봉 국방개혁실장은 “기존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직접 타격하는 ‘하드킬’이 주된 수단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이버나 전자기까지 포함해 그런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소프트킬’ 방식은 개발을 시작했거나 개발할 예정으로 개념을 발전시키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개발 단계에서 부품에 악성 코드를 심는 등의 여러가지 활동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킬 체인’이 발전된 형태인 ‘킬 웹’ 개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킬 웹은 거미줄 같은 망을 구성해 부대의 임무를 수시로 조정해 보다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본 킬 체인보다 속도가 빠른 결심과 지휘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전방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와 해안·해상 및 후방 주요기지에 대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 작전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범부대도 운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 정립된 국방 정책 방향을 토대로 2040년까지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지침과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정부 당시 마련된 ‘국방개혁2.0’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병력과 부대 수 감축 등이 진행됐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는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 전 분야를 개혁 과제로 선정해 노력이 분산됐고, 병력 규모와 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만 치중해 미래 국방 환경을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