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임명길)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 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 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가 학술 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 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연중 상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서해청 양귀비 밀경사범 검거 및 압수현황◀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양귀비 | 적발건수(건) | 48 | 96 | 46 | 84 |
압 수 량(주) | 1,391 | 2,185 | 1,254 | 1,364 | |
이에 따라 적극 행정 일환으로 현수막, 전광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 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 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최경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 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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