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원내대책단을 출범시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식’에서 “대책단을 꾸리는 것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정부에 요청해왔던 일들 가운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치밀하게, 정교하게 해나가겠단 의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연 안전한 것인가, 과연 바다에 버려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결론 없이 바로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겠단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원내대책단의 단장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부단장은 국회 정무위·과방위·외통위·환노위·농해수위 등 5개 상임위원회 민주당 간사단과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원내부대표단 전원이 참여하며, 자문위원으로는 하미나 단국대 교수,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회 공동대표, 최지현 제주대 법대 교수, 신동애 일본 기타큐슈대학교 법학부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가 참여한다.
원내대책단은 앞으로 국회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 채택과 상임위 현안질의, 국회 검증특위 설치,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태평양 도서국 정부·의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야당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방안이 가장 유효한 카드라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길을 찾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 과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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