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 사진=픽사베이지난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45조 8,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8조 원 넘게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4월 나라살림은 수입이 지출보다 8조 6천억 원 많았다.
이에 따라 전월인 3월까지 54조 원 적자를 기록했던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월 현재 45조 4,000억 원으로 줄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천억원)의 78%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올해 4월까지 총수입은 211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 감소의 영향이 크다. 총수입 가운데 올해 4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13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33조 9,000억 원이 감소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8조 9,000억 원 줄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낼 세금을 지난해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15조 8,000억 원 덜 걷혔고, 부가세는 3조 8,000억 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3.5%로, 지난해 4월 진도율인 42.4%와 비교하면 8.9%포인트 낮았다.
한편 세외수입은 한은 잉여금이 3조 7,000억 원 감소한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8,000억 원 줄었습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이 늘면서 3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이렇게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도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은 지출이 그보다 더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
4월까지 총지출은 240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 5,000억 원 감소했다.
항목별로 보면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로 7조 1,000억 원이 감소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종료돼 8조 6,000억 원이 줄었다.
관리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더한 통합재정수지는 4월까지 29조 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1년 전보다 7조 7,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국가채무는 4월말 기준으로 1,072조 7,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19조 1,000억 원 늘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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