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지원 예산 문제가 해를 넘기고도 한 달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무차별적인 상호 비방만 계속되면서 ‘무상보육’ 정책의 수혜자이면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잠재적 피해자인 학부모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조차 알기 힘들다.

그러나 현재의 갈등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었다.

정부가 자신 있었던 것은 2011년 누리과정 계획을 세울 당시 중기 재정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금이 연평균 8%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교부금 증가율은 예상치를 밑돌았다.

정부 계획상 지방교부금 예상치보다 실제 지급된 교부금이 수조원 이상 밑돌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27일 “누리과정을 확대할 때 전망치상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을 것”이라면서 “교부금 증가율 전망과 실제가 너무 달라진 것이 원인이라면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