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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오늘(24일) 의무경찰 재도입은 경찰 인력 재배치 이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23일) 흉기 난동 등 무차별 범죄 방지 방안 중 하나로 의경 재도입 검토를 언급한 이후 의경 부활이 기정사실화하자, 정부가 추가로 설명했다.

총리실은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우선 일상 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 치안 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경찰 인력 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이 최우선 업무로 치안 활동에 주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는,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역병 부족, 인권 침해 문제 등의 이유로 2018년부터 의무경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여 왔고, 올해 4월 제도를 최종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