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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 윤만형
  • 등록 2023-09-07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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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립이 예상

▲ 사진=국회 페이스북


국회는 오늘(7일) 대정부질문 사흘째를 맞아 경제 분야를 다룬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수 부족 문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 재정으로 악화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내년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고, '부자 감세 기조'가 세수 적자 폭을 키우고 있으며, R&D 예산 삭감이 성장동력을 훼손시킬 거란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치', '한전 재무악화의 원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을 놓고도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질의자로는 국민의힘에서 정운천·김영선·정동만·배준영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범계·정태호·위성곤·김정호·천준호·홍정민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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