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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 한동훈 장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 장은숙
  • 기사등록 2023-09-27 1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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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오늘(27일)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절차"라며 "동력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고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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