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섬진강·제주권 통합물관리 실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으로 첫 발 떼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공동위원장 : 환경부장관, 김민환 민간위원장(호남대 교수))은 물관리 분야 유역 단위 최상위 계획(10년)인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을 최초로 수립(’23.11.3)했다고 밝혔다.

 * 유역 물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한 위원회로서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으로 구성(「물관리기본법」 제23조)

금번 유역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의(국가물관리위원회, ’23.10.25)를 거쳐 지난 10월 30일 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10년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유역계획에는 지난 ’20년 홍수와 최근의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산강·섬진강·제주권의 지역적 현안과 특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유역 내 물 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등이 담겼다.

지역별 현안으로 영산강유역은 농업용수 위주 물공급 체계로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고, 수질관리에 취약하다. 또한, 섬진강유역은 용수의 80%를 유역 외로 공급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며, 여수산단 용수 사용증가로 물부족이 예상된다. 제주권역은 인구 증가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며, 지하수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역별 현안 문제와 미래 물문제 해결을 위해 금번 유역계획은 △자연이 건강하고 유역민이 행복한 영산강, △자연과 인간, 상·하류가 상생하는 섬진강, △풍요롭고 안전한 제주 생명수 라는 유역별 비전을 제시하고 5개 추진분야* 및 93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 ①지속가능한 물 이용, ②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안전 확보, ③유역 물환경 관리와 보전, 복원, ④물 거버넌스 구축과 물문화 창달, ⑤새로운 물 가치의 창출

특히,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대규모 홍수,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극한가뭄 등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 주암-장흥댐 연계로 용수공급 안정화, △ 극한 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 개발(하수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지역별 강우 특성을 반영한 도시침수 대응 사업 추진 등 물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를 대폭 반영하였다.

또한, △광주제1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본류 수질에 영향이 큰 지류·지천에 대한 중점관리, △제주 용천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오염원 저감 방안 마련 등 수질 개선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관련 행정기관은 유역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번 유역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지자체가 수립하는 물 분야 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민환 민간위원장은 “이번 유역계획이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및 통합 물관리 실현의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